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조치 (6판)

(2022. 2. 10.)

Ⅰ	목적 및 기본방향

□ 목적

○ 코로나 19 예방 및 방역 관련 아이돌보미, 이용자 등 아이돌봄 이용 관계자들의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한 돌봄 제공으로 서비스 신뢰성 강화

□ 기본방향

○ ‘20년 이후 방역 조치사항의 중단 없는 지속 실시로 감염예방활동 강화

○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체계 개편*에 맞추어 아이 돌봄 서비스의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

* 검사방법 및 격리방식 변경(신속항원검사), 동거가족 격리 간소화 등

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4430 (22.2.7.)호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

Ⅱ	서비스제공기관 예방 및 방역조치 운영

□ 비상연락체계

○ 아이돌보미의 코로나19 확진 현황 등 파악 보고 및 비상연락 체계* 구축 유지(이용가구 및 종사자의 경우는 아이돌보미에 의한 교차 감염일 시에만 추가 보고)

- 즉시 여가부로 관련 사항 보고(담당자 메일 전송)

* 광역거점기관 → 지자체 및 여성가족부 동시 보고

□ 예방 및 방역 조치 운영

○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체크리스트’(참고2)를 아이돌보미에게 배포 및 수시 모니터링

○ 확진자, 접촉자 수시 모니터링 및 즉시보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있는  아이돌보미, 이용자는 즉시 연계 중단 조치 및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

○ 서비스제공기관 내 집단감염 발생 시 기관 폐쇄 여부를 지자체에서 검토하여 결정

○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제공기관 폐쇄 결정시 ‘재택근무’ 시행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아이돌봄통합업무관리시스템’은 공인인증서  있으면 자택 내에서도 접속 가능

- 재택근무 시행, 사무실 전화는 휴대폰 등으로 ‘착신전환’

- PC가 없는 종사자에게는 노트북 대여*

* 노트북 대여 비용은 아이돌봄 지원 예산 ‘기관운영비’로 지출 가능

○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발생시 해당자 인적사항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필요 시 소관 아이돌보미, 이용자 대상 문자 안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점 강조

○ 아이돌보미 등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등) 구입시 운영비 9% 한도 초과 허용

- 감염증 예방수칙 등 개인위생관리 실천방법 교육실시, 손 소독제·체온계·마스크 등 예방기구 구입 지원

* 단, 아이돌봄서비스는 보건소/선별진료소 및 병·의원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만

인정하므로 개별 자가검사키트 구입비를 지원하지 않음. 기관 판단에 따라 기관

내 자가검사키트 구입·확보하는 것은 가능

○ 지역내 확진자 경로 확인 및 ‘이동경로 셀프체크’ 운영

*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 방문, 기침·발열 등 의심 증상발생시 적극 코로나19 검사 권고

○ 아이돌보미 코로나19 검사(신속항원검사) 결과 주기적으로 관리

- (필요성) 확진자 조기 발견, 이용가정 감염 전파 방지 등을 위해 아이돌보미의 자발적 검사 참여 유도

- (추진방법)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검사참여 유도

- (추진기간) ‘22.2.9(수) ~ 별도 통보 시까지 지속시행

- (검사대상) 코로나19 검사 받기를 희망*하는 아이돌보미

* 검사 제외 :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아이돌보미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90일 이내인 자 및 3차 접종 완료자,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로 확인)

- (검사주기) 2주 1회 ※기존과 동일 (방대본 조정안 및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조정방안 의거)

- (검사방법)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및 지정된 동네 병·의원 방문하여 신속항원(RAT)* 검사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한 자가 검사결과는 불인정)

①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②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③ 60세 이상 또는 ④자가검사 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기존처럼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즉시 PCR검사 가능

* 호흡기 전담클리닉 및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기본 진찰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실시,

양성이면 PCR 검사까지 수행

- 시행기준

∙ 검사를 위한 동네 병·의원 진료비는 미지원

∙아이돌보미 신속항원검사 양성 판정 시 즉시 활동 중지 (PCR검사 및 결과 통보 시까지)

* 활동중지에 따른 연계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조율

* 연계 전 24시간 이내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즉시 활동 가능

- 유의사항

▪ 본 주기적 신속항원검사 참여는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임을 강조하여,

아이돌보미가 기 연계된 서비스를 취소하지 않도록 안내하되, 아이돌보미        개인일정을 최대한 조율하여 검사에 참여하도록 적극 홍보

- 검사실적 제출

∙주1회 검사실적 송부 (각 시▪도 → 여성가족부)

∙제출시기 : 매주 금요일 오전10시까지 (시간엄수)

∙제출처 : cjy1127@korea.kr

▪제출방법 : (전주) 목요일 ~ (금주) 수요일 까지 시행된 검사결과를 시도에서 취합하여 아래서식에 작성 후 이메일로 여성가족부에 제출

시도명	검사참여 서비스제공 기관수(실적)	검사대상 아이돌보미수 (접종 미완료자)	검사인원 (실적)	신속항원검사결과				(신속항원 양성 시) PCR 검사결과
				계	양성	음성	진행중	계	양성	음성	진행중
서울	24	5,000	1,500	1,500	0	1,400		1,500	0	1,400
부산
~

Ⅲ	확진 및 자가격리 사례별 대응기준

□ 아이돌보미 가정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경우

○ (준수사항) 아이돌보미는 본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거나 보건소0로부터 PCR 검사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 즉시 서비스제공기관에 알려야 하며,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즉시 아이돌보미 활동 중지 조치

① 아이돌보미가 PCR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보건소 통보 또는 신속항원검사 양성판정)

- 검사결과 최종 통보 전까지 활동 중지

- 이용 중지에 따른 당일 취소수수료 및 3일 내 취소 시 이용제한 등 면제

*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판정 후 PCR검사 결과 통보 시 까지 기 연계된 건에  대해서는 활동급여 지급(1∼2일 소요)

② 아이돌보미가 PCR검사 양성 판정인 경우

- 완치 시까지 활동 중지

- 복지부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안내조치, 기 연계된 활동급여 미지급

* 생활지원금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및 신청,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은 후 격리 기간 동안 충실히 조치를 이행한 자 대상 지급

** 관련 규정에 따라 유급휴가와 생활지원금도 중복 지급 불가(이하 동일)

- 확진 2주(14일) 전부터 해당 아이돌보미가 활동했던 가정은 이용시간 전 24시간 이내에 신속항원검사 음성 판정 후 서비스 이용 권고

③-1 아이돌보미가 PCR검사 음성, 자가 격리 대상*인 경우

* ① 확진자의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②감염취약시설(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내 밀접접촉자

- 자가격리기간(7일) 종료 후 아이돌보미 활동 재개 가능

- 복지부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안내조치, 기 연계된 활동 급여 미지급

③-2 아이돌보미가 PCR검사 음성, 자가 격리 대상이 아닌 경우

- 수동감시자에 해당하므로 시·도 및 시·군·구 자체 방역지침과 기타 여건에 따라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판단

- 복지부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기 연계된 활동 급여 미지급

□ 서비스 이용자 가정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경우

○ (준수사항) 서비스 이용자는 가족구성원이 보건소로부터 PCR검사 대상으로 통보받거나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즉시 서비스제공기관에 알려야 하며,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즉시 연계중지 조치

① 서비스 이용자 가족구성원이 PCR검사 양성인 경우

- 완치 시까지 이용 중지

- 이용 중지에 따른 당일 취소수수료 및 3일 내 취소 시 이용제한 등 면제

* 기 연계된 건에 대해서는 아이돌보미에 활동급여 지급(최대 7일 이내)

(단, 이용중지 기간 동안 다른 가정과 연계된 경우 중복지급 불가)

② 서비스 이용자 가족구성원이 PCR검사 음성, 자가 격리 대상인 경우

- 자가격리기간(7일) 종료 후 아이돌보미 연계 가능

- 이용 중지에 따른 당일 취소수수료 및 3일 내 취소 시 이용제한 등 면제

* 기 연계된 건에 대해서는 아이돌보미에 활동급여 지급(최대 7일 이내)

(단, 이용중지 기간 동안 다른 가정과 연계된 경우 중복지급 불가)

③ 서비스 이용자 가족구성원이 PCR검사 음성, 자가 격리 대상이 아닌 경우

- 서비스제공기관 결과 통보 후 아이돌보미 연계 가능

- 이용 중지에 따른 당일 취소수수료 및 3일 내 취소 시 이용제한 등 면제

* 기 연계된 건에 대해서는 아이돌보미에 활동급여 지급(최대 7일 이내)

(단, 이용중지 기간 동안 다른 가정과 연계된 경우 중복지급 불가)

④ 서비스 이용자 가족구성원이 신속항원감사 음성, 수동감시자인 경우

- 원칙적으로 연계가 가능하나, 시·도 또는 시·군·구 자체 방역지침 및 기타 여건에 따라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판단

- 이용 중지에 따른 당일 취소수수료 및 3일 내 취소 시 이용제한 등 면제

* 기 연계된 건에 대해서는 아이돌보미에 활동급여 지급(최대 7일 이내)

(단, 이용중지 기간 동안 다른 가정과 연계된 경우 중복지급 불가)

□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시 산재보상 신청 가능 안내

○ (근로복지공단 코로나19 감염관련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

- 비보건의료 종사자로서 공항, 항만의 검역관 등과 같이 감염위험이      높은 직군에 해당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되어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 업무관련성 관련 구체적 판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기타 사항

○ 서비스 제공 시 아이돌보미 및 아이 마스크 착용, 수시 손씻기 시행 등을 통해 위생 관리 철저 수시 안내, 서비스 제공 중 발열 등 유증상자 발생 시 복지부 행동수칙(붙임1)에 따름

참고1	1	대응지침 적용 관련 Q&A

<Q1> 대응지침에 적용되는 가족의 범위는?

□ 아이돌보미 및 아동과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가족을 원칙으로 함

○ 단,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자가격리 장소가 아이돌보미의 주민등록주소지와 같을 경우에도 해당 규정 적용.

(예시) 서울거주 아이돌보미의 대학생 자녀(부산 거주)가 방학기간 중 아이돌보미와

일시적으로 주거를 같이 하다 아이돌보미의 주소지를 격리장소로 자가격리 될 경우

<Q2> 대응지침 적용을 위한 확인사항

□ 코로나19 검사결과

- (보건소 또는 지정된 동네 병·의원 발급) 검사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 발급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종이, 문자)

* 개인적으로 실시한 자가검사키트 검사결과는 보조수단으로서만 활용 가능하며

아이돌봄 서비스 관련 검사결과로는 불인정(방역패스와 동일)

□ 접종완료자의 범위 :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또는 3차 접종자

□ 접촉자 자가격리 여부 : 자가격리통지서 (보건소 발급), 또는 접종 완료증명서 확인

* 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 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7일 자가격리

<Q3> 기 연계건 이용 중지로 인한 활동급여 지급범위는?

□ 기 연계된 서비스에 대한 근로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활동수당 등 지급 (* 주휴수당 등 산출시에도 근로시간으로 산입)

* 단, 확진자(접종력 무관) 및 접촉자 격리기간이 모두 7일임을 감안하여 기 연계건 수당 지급 시 최대 7일의 범위 내에서 지급 결정

<Q4> 확진 및 자가격리 사례별 대응기준 중 “단, 이용중지 기간 동안  다른 가정과 연계된 경우 중복지급 불가” 규정의 적용방법은?

# 사례1. 아이돌보미 C가 A,B가정과 이용 연계된 건

구 분	월	화	수
A가정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자 발생)	10~12시 (이용취소)	10~12시 (이용취소)	13~15시 (이용취소)
B가정	-	-	15~17시 (서비스 제공)

☞ A가정과 기연계된 (월,화,수) 활동급여 지급, B가정 연계건도 지급

# 사례2. 아이돌보미 C가 A,B가정과 이용 연계된 건

연계건	월	화	수
A가정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자 발생)	10~12시 (이용취소)	10~12시 (이용취소)	13~15시 (이용취소)
B가정	-	-	13~15시 (A가정 이용 취소후 동일시간대 새롭게 연계되어 서비스제공)

☞  A가정과 기연계된 (월,화) 활동급여 지급, 수요일은 B가정 연계건만 지급

<Q5> 이용자 확진에 따라, 아이돌보미가 자가 격리 될 경우 업무처리 기준이 되는 적용 사례는?

□ 본 건 지침 4페이지 사례3-1* 적용을 원칙으로 함

* Ⅲ. 확진 및 자가격리 사례별 대응기준 - 아이돌보미 가정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경우 – 사례3-1(아이돌보미가 PCR검사 음성,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Q6>코로나19 치료시설 퇴원 또는 재택치료 종료자 (격리해제)가 퇴원일 이후 음성판정이 나와야만 돌봄서비스 연계가 가능한지 여부

□ 돌봄 중 밀접접촉과 돌보미의 연령 등 서비스특성을 고려하여,

아이돌봄서비스 관계자(이용자, 아이돌보미)는 퇴원(격리해제)이후     음성확인서(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제출해야만 아이돌봄 서비스     가 연계가 가능한 것이 원칙임. 다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     침' 및 지역의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 판단 하에 격리해      제확인서로 음성확인서를 대체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가능함

※단, 격리해제 후 3일 간 연계중단 권고

※ 참고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 중대본, 제10-3판, 2022.1.3.>

격리해제관리(48p.)

○ 퇴원(격리해제)자가 퇴원일(당일포함) 이후 요청 시 실거주지 관할보건소는

격리해제확인서발급

- 격리해제후 요양병원 입원, 종사자 업무복귀 등 에 요구되는 PCR 음성확인서 대체가능

※ 격리해제후 의료기관입원, 종사자 업무복귀 등을 위한 PCR 검사 불필요

<Q7> Ⅲ. 확진 및 자가격리 사례별 대응기준(4~7페이지)에 규정된 각 사유에

의한 취소수수료 면제 처리시 월 취소제한(지침 44페이지) 산입 여부는?

○ 아동 유증상 등 본 방역지침에서 규정한 취소수수료 면제사유에 해당할 경우,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지침) 44페이지에서 규정한 월 취소제한 판정시

산입하지 않음

<Q8> 보건복지부의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유급휴가와 중복지급이 안되는데, 유급휴가 범위에 연차휴가의 포함 유무?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 등)는 유급휴가

중복지급 금지의 예외임. 즉,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연차휴가 사용

가능함.

<Q9>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긴급하게 자가 격리 통보를 하는 경우에도 보건소의 자가 격리 통보 시와 동일하게 처리 가능한지?

□ 해당 보육시설의 자가격리 통보(문서, 문자 등)를 근거로 하여 보건소 격리 통보와 동일하게 처리 가능

* Ⅲ. 확진 및 자가격리 사례별 대응기준 – 서비스 이용자 가정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경우 – 사례2

참고2	1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체크리스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아이돌보미 자가체크 시 참고사항>

※ 자가체크 후, 이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될 시 즉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통보해야 함

※ 아동에게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호자와 서비스제공기관에 반드시 알려야 함

일시:	돌보미 명:	아동 명:

□ 아이돌보미 자기 건강 체크

번호	점검내용	그렇다	아니다
1	아이돌보미의 복장 및 위생, 청결상태는 양호한가?
2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지참하였는가?
3	열(37.5도 이상) 또는 발열감, 오한이 있는가?
4	기침 증상이 있는가?
5	인후통(목아픔) 증상이 있는가?
6	호흡곤란(숨가쁨) 증상이 있는가?
7	코로나 19 감염증 예방수칙을 확인하고 준수하였는가?

□ 이용가정 방문 전·후 체크

번호	점검내용	그렇다	아니다
1	휴대용 손소독제를 사용 후 문을 열었는가?
2	마스크를 착용하고 돌봄활동을 하였는가?
3	비누를 이용하여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을 씻었는가? (손바닥, 손등, 손가락사이, 두손모아, 엄지손가락, 손톱 밑 등) 돌봄 가정 도착 후 분유, 이유식 등 음식을 다루거나 제공할 때 기저귀를 갈거나 유아 변기 사용을 도와주기 전/후 실외 활동 후
4	대상아동에게 열(37.5도 이상) 또는 발열감이 있는가?
5	대상아동에게 기침/인후통/호흡곤란 증상이 있는가?
6	대상가정의 창문을 열어 환기를 했는가?
7	돌봄활동 중 대상가정의 방문자(택배기사, 이웃 등)의 정보를 보호자에게 공유하였는가?
8	코로나 19 감염증 예방수칙을 이용가정과 공유하고 안내하였는가?

붙임 1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 수칙

붙임 2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구 분		현 행	조정안
확진자 격리기준
격리기간		(접종완료자) 7일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미완료자) 10일
격리기간 기산일		(무증상자) 확진일로부터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유증상자) 증상발생일로부터
접촉자 격리기준
격리대상		밀접접촉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3종[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시설 내 밀접접촉자
격리통보		대상자 개별통보	동거인이 있는 경우 최초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 (시설담당자에게 일괄 통보)
격리 기간	일반	(접종완료자)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	(접종완료자)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격리
		(미완료자) 7일 격리
	재택치료자 동거인	(접종완료자) 7일 공동격리
		(미완료자) 7일 공동격리 + 7일 추가격리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동거인 격리기간 연장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부터 7일 격리이며,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됨
격리 및 감시 해제	검사	(접종완료자) 격리해제전 1회, 격리해제후 수동감시 해제 전 1회	격리‧감시 해제 전 1회
		(미완료자) 격리해제전 1회, 추가격리 해제 전 1회
	시점	(접종완료자) 7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7일차 24:00 (=8일차 0시)
		(미완료자)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 요약본>

※ 격리‧감시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격리대상 접촉자 이외 기타 시설 밀접접촉자는 자율관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