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2월 가족정책 국내동향 ■

1. 주요현안

1) "여성가족부, 17개 기관, 58개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서비스 한 권에 담았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01.18.)

-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 안내서 전자책 발간

2) “아이 낳아도 키울 사람 없다”…저출산에서 무출산 향해 가는 한국(한경비즈니스, 2023.02.04.)

- 출산율 1970년 4.53명에서 지난해 3분기 0.79명으로

3) “양육비 1억2천만원 안준 ‘나쁜아빠’, 명단 공개되자 바로 지급”(서울신문, 2023.02.13.)

- 양육비 떼먹은 부모 97명 ‘제재조치’

4)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7명 제재조치 결정"(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02.13.)

- 명단 공개(9명), 출국 금지(38명), 운전면허 정지(50명)

5) 돌봄서비스에 140억 펀드 조성…“복지 시장화 부추길 것”(한겨레, 2023.02.14.)

- 복지부 추진 ‘사회서비스진흥법안’ 입수,  정부 100억원·민간 40억원 모두 140억원

6)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도 '등하원때 1시간만 이용' 가능해진다“(연합뉴스, 2023.02.16.)

- 내달부터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매칭 서비스…돌보미 국가자격증도

2. 가족관련 법안 동향

(*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 등 11인)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등 10인)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등 10인)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등 11인)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의원 등 11인) 

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8인) 

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1인) 

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4인)

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3인)

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3. 가족관련 연구 동향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 전환을 위한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2-12-31) 

2)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을 경험한 성인자녀의 자문화기술지(KCI등재, 한국미래교육학회, 미래교육연구 Vol.13 No.1, 2023)

3)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2-12-31)

4) 재산명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사법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3-01-16) 

5) 2023년 인구정책의 전망과 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포럼, 2023.01.No.315. 05) 

6) 2023년 사회서비스 정책의 전망과 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포럼, 2023. 01.No.315.04)

7)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개선 입법 과제(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이슈와논점 2053호, 2023. 02. 14)

8)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권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이슈와논점 2044호, 2023. 01. 25.) 

9)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 육아휴직 자동개시 조항의 신설 방안 검토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이슈와논점 2043호, 2023. 01. 20.) 

* 상기 내용은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번역기사용을 원할히 하고자 글자로 서비스 중이며, 

  이미지로 보시기 원할 경우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